韓 국가청렴도 세계 45위…1년새 6계단 상승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180개국 가운데 45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3점이 올라 국가 순위는 여섯 계단 상승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평가대상 가운데 1위는 덴마크(88점)가 차지했다. 이어 뉴질랜드(87점), 핀란드·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85점)가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5점)에 이어 홍콩(76점), 일본(73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말리아는 10점으로 2017년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14점으로 공동 176위에 머물렀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00년 이후 이 조사에서 40위권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2016년(52위)과 2017년(51위) 2년 연속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주도로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한 적폐청산 로드맵을 그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권력적폐와 생활적폐를 모두 청산하는 흐름으로 부패청산 작업을 진행한 게 순위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투명성기구도 "(한국의) 이번 상승이 정부가 제1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제2과제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을 설정하고 노력한 효과로 이해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순위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재벌의 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은 부끄러운 수준이었는데 이제 겨우 회복기에 들어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위 남용 가능성(SGI)이 2017년 53점에서 2018년 62점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V-DEM)가 2017년 60점에서 2018년 70점으로 각각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기업활동과 관련한 일선 부패 관행(WEF, IMD)도 개선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와 기업 사이의 의심스러운 관계에 대한 평가(PRS)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전반적인 부패수준(PERC)은 45점에서 42점으로 다소 점수가 내려갔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