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1년' 계약 논란…갈등 불씨 남아

【 앵커멘트 】
그동안 난항을 겪던 한미 방위비 협상이 10억 달러 미만에 1년 계약기간으로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이다 보니 내년에 또다시 미국이 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10억 달러 미만에 1년 계약기간 조건으로 이번 주 최종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10억 달러 약 1조 1,300억 원에 1년, 우리나라는 1조 원에 3년 이상을 제시하면서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달 말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둘러 타협점을 찾았지만,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담금 규모가 1조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 입장이 수용된 것은 국내 여론을 미국 측이 중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방위비를 10억 달러 이하로 설정해놓고 대신 유효기간을 대폭 양보하는 실책을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것은 매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얻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한미 동맹을 매우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이 내년에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경우, 여론이 악화되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이동석 / 기자
- "한미 양국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양국 간 서명 등 절차에 나설 예정이지만, 국회 비준 과정에서 정치권의 공방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영상취재: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