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절 특별 사면 관련 진행 상황 말하는 한정우 청 부대변인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집회 관련자 이외의 일반 형사범 중에서도 대상을 선별해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초미의 관심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옛 대법원 수뇌부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재판거래'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은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 받아 형기가 2년여 남아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옛 야권 인사들의 사면·복권 가능성을 보는 시각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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