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교부금 사용내역 공개 추진

국회 예산정책처는 그동안 불투명하게 집행돼 논란이 됐던 특별교부세와특별교부금 내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예산정책처는 오늘(29일) "국가재정의 자의적 집행을 막기 위해 반드시 국회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며 법 개정 추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예산정책처는 또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