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여야 4당, 오늘 선거제 단일안 논의…가능한 빨리 패스트트랙 진행"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4당의 선거법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오늘 시작하겠다"며 "선거제 개혁 성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야 3당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15일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4당의 입장이 조율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일단 큰 원칙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안을 조율 하는 일을 오늘 시작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협상이 마무리돼 여야 4당이 합의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밟겠다"고도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여야 4당이 합의한 것으로 ▲의원정수 300석 유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배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제도 설계 ▲석패율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특히 선거제 단일안의 핵심 쟁점인 연동 비율과 관련해서는 "300명으로 고정하고 초과의석을 두지 않으면서 최대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야 3당) 방안과 민주당의 안은 충분히 협상할 만한 범위 안에 있다"며 "민주당이 고집하지 않고 전향적 자세로 받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큰 원칙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안을 조율하는 일을 오늘 시작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이 마지막 대승적 결단을 한다면 오늘 안에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력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말을 계속 쏟아내 국민들에 혼란을 주는 것에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은 입법쿠데타'라고 왜곡했는데, 패스트트랙은 2012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이라며 "패스트트랙 저지에 골몰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4당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인 15일까지 선거제 개혁안 단일안을 마련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