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학원비 실태조사·대책 마련"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학원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국세청과 법무부 등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민 생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학원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장기적인 사교육비 절감대책은 꾸진히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당장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학원의 위법사례와 관련해 법무부에게도 얘기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가 종합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요즘 유수의 학원들이 현금만 받는다는데 국세청도 필요하면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세금 포탈과 담합행위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그린벨트 해제 논란 등과 관련해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민에게 잘 알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을 갖고 "그린벨트를 무차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훼손돼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락해 더 이상 그린벨트로서의 의미가 없는 지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그린벨트 해제나 종부세 감면은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며 정부가 10년간 주택수급 여건을 감안한 중장기 대책"이라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한편, 최근 미국식 투자은행의 일부 파산과 관련해 청와대 내에서는 세계경제 어려움을 투자은행에 돌리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는 의견과 카지노 자본주의의 파탄이라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