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법학부 존치해달라" 헌법소원

서울대 법대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냅니다.
서울대 법대에 따르면 일부 법대생들은 '로스쿨은 학사과정을 둘 수 없다'는 로스쿨 법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로스쿨법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문종열 법대 학생회장은 "법학부가 폐지되면서 일부 수업이 없어지고 로스쿨 강의실 공사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