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 위기 극복하려면 과도한 징벌조치와 감시체계 개선해야"

↑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 토론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제공

"방위산업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봐야 합니다."
방위산업을 미래성장 동력과 국가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3당 간사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 민홍철 의원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된다"며 "방위산업을 제재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토론에 앞서 발제에 나선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은 최근 국내 방산업계의 매출, 수출, 영업이익률이 모두 저조한 원인으로 광범위한 감시 시스템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조치가 늘어나 공무원과 관련 업계의 활동이 위축된 것을 꼽았다. 안 센터장은 "방산 위기를 타개하려면 산업발전을 고려한 예방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성덕 감사원 국방감사단장은 "감사원에서 보는 방위산업은 정부의 주관하에 장기간 개발이 필요하고 관련기관이 많아 책임이 분산되는 등 일반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며 "개인 일탈이 산업 전반 비리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방산업체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성실 수행 인정제도, 원가제도 개선, 수출지원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방 전문 기자들은 "방산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제도와 절차상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거나 결정이 번복되는 행정 낭비가 없어야 한다"며 "K2 전차 국산 파워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구성 시험 기준과 관련해 '국방규격의 적용이 모호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감사원, 국방부,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을 비롯한 방산업체 대표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