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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법' 두고 여야 격돌

기사입력 2008-10-05 17:21 l 최종수정 2008-10-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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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등 일명 '최진실 법'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즉각 중단을 촉구해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익명성에 숨어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가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의원 8명은 이를 두고 "악성댓글에 대한 규제라는 위선과 포장으로 인터넷 공간을 감시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관련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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