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법' 공방, 이념 논쟁 비화

【 앵커멘트 】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둘러싼 입씨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인터넷에 대한 제도적 규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힘없는 사람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최진실 씨가 익명의 테러로 희생당했다며 인터넷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공성진 / 한나라당 최고위원
- "최진실 법이든 인터넷 실명제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채으로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 최고위원은 정보가 많이 공개되면 오히려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좋아하는 정보만 섭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정보 사회가 될수록 각계각층에 충분한 정보를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적 자유로, 어떤 논리로도 제한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 될 일이지, 미리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습니다.

▶ 인터뷰 : 안희정 / 민주당 최고위원
- "그 법이 당신의 입에 재갈로 돌아올 날이 곧 온다. 어떤 경우든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권은 제한받고 유보될 수 없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힘없고 백 없는 사람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약자에게 강한 B급 보수 세력의 모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최진실 씨 사망을 계기로 '필요성' 논란으로 시작된 사이버 모욕죄 신설 공방은 이념 논쟁으로 옮겨가면서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