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 법적 보장돼야"

【 앵커멘트 】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필자 가산점제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국방부는 군필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감사원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임동수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변경 가능성을 질문하자 이상희 국방장관은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회 / 한나라당 의원
- "군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는데…."

▶ 인터뷰 : 이상희 / 국방장관
- "군필자 가산점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국방장관을 상대로 과연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우 / 한나라당 의원
- "육사생도 34%가 미국이 주적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 인터뷰 : 이상희 / 국방장관
- "우리의 주적은 분명히 북한입니다."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을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방정책을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문희상 / 민주당 의원
- "지난 10년을 좌 편향으로 싸잡아 비난했는데 그럼 앞으로 우 편향으로 가겠다는 말인가요"

심대평 자유선진당 위원은 전작권 이양 후 지휘체계가 불안하다며 대안이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심대평 / 자유선진당 의원
- "전작전 이양하면 불안한데 대안이 있습니까"

이에 김태영 합참의장은 지원 피지원의 작전 개념을 마련했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영 / 합참의장
- "전작권 환수 뒤에도 우리 군과 미군은 공통직계를 통한 지원-피지원 형태의 작전개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사위 소속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 수사 요청한 사안 가운데 실제 기소율은 58.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들도 KBS 감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면서 감사원 관계자들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시사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