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걸 의원 "국유림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률 86.9%"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해 부과된 변상금 체납률이 급증해, 8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무단점유 변상금 미수납액이 120억 3천여만 원으로 체납률이 76.3%였으나 지난해에는 체납액이 396억 2백여만 원으로 급증해 체납률이 86.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인교육대학교로 84억 8천여만 원을 미납했고 다음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이 80억 6천여만 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