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놓고 정치권이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여당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환영했지만 야권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금산분리가 완화돼도 대기업들이 은행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조윤선 / 한나라당 대변인
- "계열사나 주주, 특수관계자의 여신한도를 제한하는 강력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금산분리가 지속되면 국책은행을 외국자본에 내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재벌을 위한 특혜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이명박 정권에서는 재벌의 사금고화 괜찮다는 것입니까. 경우에 따라 국민 예금이 불안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자유선진당도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이회창 / 자유선진당 총재
- "기업의 부실이 금고 은행에까지 미쳐 동반부실화되어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 스탠딩 : 김명준 / 기자
-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모레(16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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