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헛바퀴로 올해 상임위 한 번 제대로 못 열고 바뀌는 상임위원장

국회 파행이 장기화한 탓에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제대로 상임위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임기를 종료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작년 7월 원 구성 당시 자당 몫 상임위원장 일부는 2년의 임기를 1년씩 나눠 중도 교체할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작년 7월 원 구성 당시 민주당은 기재위, 행안위, 여가위 위원장을 1년후 교체하기로 한 바 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으로, 인재근 행안위원장은 전혜숙 여가위원장과 자리를 맞바꾸기로 했다. 당시에는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도 1년 뒤엔 바꾸기로 했다. 박순자 국토위 위원장은 홍문표 의원으로, 홍일표 산자위 위원장은 이종구 의원, 이명수 복지위원장은 김세연 의원으로 각각 교체하기로 했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예정된 상임위원장 교체는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완료됐어야 한다. 하지만 당장 국회 문이 열리지 않아 1년의 임기를 마친 상임위원장 교체 건은 수면으로 논의가 올라오지도 못했다. 더구나 전반기 내내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하는 동안 현안만 지속해서 쌓이고 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각종 경제 이슈들이 많은데 상임위를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했다. 한국당이 '경제 청문회' 운운했는데 경제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 한번 열자고 한 적이 없었다"면서 "상임위원장이기 전에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여느냐 마느냐로 싸웠던 것에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상임위원장 취임을 준비 중인 A의원도 "주요 현안을 빨리 파악해야 하는데 국회가 열리지를 않으니 업무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아쉬워했다.
기재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3일 접수했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을 여전히 잡지 못했다. 교육위도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둔 뒤 지난 12일 법안소위를 열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 논의'에 그쳤다.
당장 국회가 열리면 맨 먼저 처리를 벼르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존 위원 임기가 지난달 29일을 시점으로 종료됐다. 아직 신임 위원 구성이 논의되지 않아 위원장만 위원회를 지키는 상황이다. 더구나 현 위원장인 황영철 예결위원장의 교체와 관련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당 몫으로 분류된 예결위원장에는 김재원 의원 이름이 오르내린다. 여권 원내 관계자는 "김 의원의 경우 추경안 처리는 분리 추경으로 해야 하고, 재해 추경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더구나 8월까지 국회를 열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 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당장 급한 추경 처리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임 위원장으로 자리가 교체될 경우 당장 현안 파악을 하는 데만 시간이 또 소요된다는 점에서 위원장 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온다. 상임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난 1년간 부처와 소통을 이뤄왔고, 업무파악도가 신임 위원장보다는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일 못한 것을 만회하려면 현 체제로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