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직불금 명단 공개 범위 공방

【 앵커멘트 】
어제 여야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쌀 직불금 명단 공개를 두고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1 】
여야가 국정조사는 합의했지만, 아직 시기나 방법 등은 안갯속 아닙니까.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둘러싸고도 여전히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범위를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부 조사 이후 불법 수령자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수령자 명단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혜영 원내대표는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를 먼저하고 공개된 명단을 바탕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명단공개를 하려면 정부 조치를 통해 합법과 불법이 가려져야 한다며, 여야가 합법과 불법을 다 판단할 수 없다며 명단 공개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다시 만나 국정조사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들의 대외 채무를 정부가 보증하는데, 대한 국회 동의안 처리를 위해 오늘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요.

한나라당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정쟁없이 조건없는 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강만수 경제팀 교체와 종부세 완화 법안 철회 등을 동의안 처리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국정조사와 금융위기 대처 방안 후속 조치 처리에 대해 큰 틀에서 여야 합의는 이뤄졌지만, 앞으로 진통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오늘 국정감사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기자 】
오늘도 농식품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와 소속 기관을 상대로 16일 차 국감일정을 진행합니다.

우선 농식품위의 한국농촌공사 국감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농촌공사가 지난해 8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 수령자 명단을 삭제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전·현 정권 책임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위의 한국수출입은행 국감에서는 금융위기 대처 방안이 주요 논제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정무위에서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데, 산업은행 민영화와 리먼브러더스 인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고, 법사위는 대법원 국감에 나서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문제에 대해 질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