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립' 논란…제도 개선안 봇물

【 앵커멘트 】
쌀 직불금 사태를 거치면서 감사원의 중립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의 국정조사로 감사를 하는 감사원이 감사를 받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감사원의 생명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타격을 입으면서부터.

감사원은 지난해 직불금 감사 결과의 은폐 과정에서 참여정부 청와대와의 연계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도 '수시 보고' 방침을 밝힌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에 소속된 감사원 특성상 '독립'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감사원 제도 개선 방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회계를 비롯한 감사원의 일부 기능을 국회로 가져와 감독을 받게 求?방안은 상당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국회의 결산심사와 결합하면 독립성과 기능적 효율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감사원과 대통령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감사원의 대통령 보고 의무를 없애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모두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당장 시행이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공무원 통제의 수단일 수 있는 감사원의 소속을 바꾸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셈법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존합니다.

감사원 제도 개선 논란은 직불금 국정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