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감사 요청 비판, 억지 논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쌀 직불금 감사 요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정책 감사 요청이 독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은 유치한 형식 논리로 국회가 정부와 협력하면 국회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리보다 훨씬 더한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오늘(23일) '민주주의 2.0' 사이트에 올린 '정책감사와 감사원의 독립'이라는 글에서 감사원 감사 요청은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감사 요청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말이 되느냐고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은 독립기관이지만 대통령 소속기관이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면서, 정책과 집행의 적절성에 관한 감사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통제업무에 연관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