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보훈처 직원 94명을 재심사했더니 남 모 씨 등 24명이 '가짜 유공자'로 드러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급한 학자금 등은 회수하지 않기로 해 적잖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보훈처 고위직인 정모 전 차장(3급)은 사무실에서 집기를 정리하다 허리를 다쳤다고 속여 국가유공자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부하 직원인 전직 김모(4급)와 양모(8급) 씨도 출장 중 교통사고로 속여 국가유공자가 됐지만 알고 보니 중앙선 침범을 한 '가짜 유공자'였습니다.
또 전직 문모(6급) 씨도 제주도 휴양지 답사 등 잦은 출장으로 디스크 질환을 얻었다며 국가유공자가 됐으나 재심사에서 퇴행성 발병으로 추정돼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처럼 보훈처 전 현직 공무원 23명은 공무와 관계없는 개인 질병으로 유공자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보훈처의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우섭 / 보훈처 보상정책국장
- "그동안 보훈처 직원들이 심사를 하다 보니 온정주의가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을 가짜 유공자로 만든 보훈처는 뒤늦게 심사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우섭 / 보훈처 보상정책국장
- "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외부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훈처가 인정했던 가짜 유공자 자격을 스스로 박탈했지만, 가짜 유공자에게 지급된 학자금은 회수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훈처가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는 사이 혜택을 받아야 할 참 유공자들은 음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