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수출 규제'는 선거 전략?

【 앵커멘트 】
일본은 오는 21일 참의원,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유세에서 자민당 후보자나 관계자들에게 '연설을 하거나 유권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번 수출 규제 강화를 언급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내놨다고 합니다.
결국, 선거용으로 이 사태를 만들었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뉴스 추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상주 기자!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본 선거에서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 답변 】
네 일본은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수출규제 시행일이었던 지난 4일이 참의원 선거 고시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자민당이 당내 조치로 후보들에게 한국 수출규제를 적극적으로 유세에 활용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한국 측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 합의를 백지화하고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는 데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아베 정권이 선거 승리를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반한(反韓) 감정 조성에 이용하는 건데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2 】
선거에 반한 감정 조성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는 일본 내에서 비판이 많은 정도로 무리했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 답변 】
아베 총리의 숙원 사업이 바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는 겁니다.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연립 여당인 집권 자민당과 공민당, 그리고 개헌에 긍정적인 보수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전체 245석 중 3분의 2인 164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본 선거제에 따르면, 의원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데요.

현재 임기 3년이 남은 121명의 참의원 중 개헌세력은 79명이기 때문에 이번 124석 투표에서 85석 이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는 의석수 160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오고 있어 4석이 부족합니다.

선거에서는 여권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만 개헌을 위한 의석 확보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때리기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다만, 수출 규제 조치 후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2% 포인트 하락한 만큼, 수출 규제카드를 더 내놓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3 】
아베가 역풍을 맞은 것 같은데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떤지 이영채 케이센대 교수 연결해 여쭤보겠습니다.


이영채 / 케이센대 교수

- 수출 규제 후 일본 내 여론은 어떤가요? 선거용인지, 선거가 끝나면 관계가 좋아질지, 누가 더 손해인지.

- 한국과의 관계 악화에 시민들은 어떤 생각인지? 일본에서도 우리처럼 이슈인지?

- 일본이 처음부터 수출 규제 이유로 내세웠던 '부적절한 사안'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과 연계할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지요? 추가 보복도 나올까요?


【 질문4 】
이번 수출 규제에는 참 다양한 이유가 얽혀 있네요.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우리인 거 같은데 해법이 있을까요?

【 답변 】
네 정부가 일본에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마땅한 해법이 없습니다.

맞보복에 나선다 해도 산업구조상 일본에 입힐 타격이 크지 않고 WTO 제소 후 결과도 최소 1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입을 피해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외교 갈등에서 촉발된 문제인 만큼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톱다운 방식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갈등을 수습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중재자 역할에 나서도록 요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 클로징 】
인터넷에서는 일본 연예인 퇴출이나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정서적, 감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양국 국민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해 보입니다.

정치, 역사적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이어가는 아베 정권의 치졸한 행동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냉정하고 치밀한 대응을 주문합니다.

뉴스추적 이상주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