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본 전력제공국 포함 논란은 영어 원문 오역 해프닝으로 일단 끝났지만 일각에서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까지 끌어들여 유엔사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미국이 유엔사에 전력제공국이 아닌 독일의 연락 장교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우리 국방부가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최근 미국이 유엔사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으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유엔사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사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앞둔 만큼 유엔사의 전력 제공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반도 내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까지 유엔사로 끌어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한반도에서의 중러 견제용은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엔사를 어떻게 발전시킬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일본과의 협력…."
이는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이른바 평화 헌법을 개정하려는 아베 총리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만큼 당장 실현 불가능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