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준비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12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한다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