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동성범죄자 1대1 밀착 감시" 정책구상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20일) 아동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는 내용의 정책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이념 성향에서부터 가족의 재산거래까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고강도 검증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적 화두를 제시하면서 분위기를 반전해 보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안전 분야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1로 집중 감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내년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재범 방지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듬은 법이어서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립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성범죄자 재범률이 약 7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재범을 100% 예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야간시간 관리를 강화하고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 전자장치를 개발하는 등 추가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빈발하는 정신질환자 범죄는 치료를 통해 예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나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를 조건으로 한 가석방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5월 입법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법무부는 폭력을 동원한 집회·시위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 후보자의 구상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헌법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막무가내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안전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경우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낼 수 있도록 전문적 수사지원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자동적으로 수사팀이 구성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원칙적으로 수사팀이 직접 공판에 참여해 법적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까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중피해 안전사고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을 확대 설치하는 한편, 관련 지원체계를 개선할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조 후보자의 다른 분야 정책구상도 정리해 차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