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결정 직전까지, 연장에 무게를 뒀던 국회도 당혹스러워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에서는 조국 살리기다, 주변국들만 좋은 일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 여당은 정부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의 결정에 야당은 즉각 강한 반발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북한의 김정은,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 들 것입니다."
▶ 인터뷰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수세에 몰린 조국 정국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린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엄청난 반발과 비난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도 꽤나 무서운가 봅니다."
여당은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수긍한다며 종료 결정 옹호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원인과 당사자는 고려치 않고,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신 친일파 같은 그런 행위는 그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핵심 의원들 중심으로 지소미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보 교환 범위를 군사기밀 2급 이하의 모든 정보로 규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외에 다른 민감한 정보도 일본 측에 넘겨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택한 어느 기관이든 우리 군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우리 정보 시설에 방문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라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2016년 체결 당시 이런 문제를 지적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에 밀려 묻혔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