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청문회 증인채택 시도…여야 공방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10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여야가 청문회 증인·참고인 선정 문제를 놓고 현격한 이견을 보여 실시계획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일가를 포함해 25명의 증인을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하는 만큼 여야가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원활한 청문 절차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달 2∼3일 이틀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이어갑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결산 심사와는 별개로 조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한 외교통일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해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는 동시에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습니다.

일본이 전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물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