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법안 의결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을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이후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을 민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대출과 예·적금 등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하는 한편 지주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