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한나라 "12월 9일 마지노선" vs 민주당 "작은 정부 허구"

【 앵커멘트 】
국회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긴장감은 점차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렸고, 민주당은 재정 적자와 감세 규모를 줄이지 않고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질의를 마치고 부처별 예산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각 의원들은 정책에 반영될 내년 예산을 구체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손범규 / 한나라당 의원
- "600억 정도가 초과 근무 수당으로 예산 편성되면 대부분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문제를 해결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결특위는 정기국회가 끝나기 하루 전인 다음 달 8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단 한나라당은 12월 9일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자며 소속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만일 있을지 모르는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비해 의원들의 해외 출장까지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 이제 비상국회로 명명해 놓고 의원들이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해외출장을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아예 12월 말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 악화로 재정 적자 규모가 정부 수정예산안보다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지출과 감세 모두 줄이는 예산 투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인기 / 민주당 예산심사위원장
- " 민주당 정체성을 밝힐 예산 투쟁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10% 예산 삭감을 공언했지만, 실제 예산안을 보면 각 부처 경상경비가 오히려 늘어났다며 공세의 끈을 당겼습니다.

▶ 인터뷰 : 조영택 / 민주당 의원
- "2009년도 경상경비 예산안은 총 17조 4천184억 원으로 2008년 대비 8천693억 원 증가하여 5.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국회의장까지 나서 예산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재정 적자 규모와 감세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여, 12월 9일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