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8일께 `檢개혁`당정…"공수처 등 연내처리·공보준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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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첫 '국회 데뷔'가 될 사법 개혁 관련 당정 협의가 오는 18일께 열린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일가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조국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로,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 등과 처리 전략을 논의하게 될 당정에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과 조국 장관 외에 당 대표 및 원내대표도 참석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사법개혁 입법 과제와 관련,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정원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과거사정리법 처리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입법 제도적으로 해야 할 일 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의 정치적 개입 내지는 수사 기밀 유출 문제는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자체 개혁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당정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에선 법무부 고위 관계자의 '윤 총장 배제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 논란도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9일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조국 일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직권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김 차관과 이 국장의 당정 참석여부는 미정이다.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