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조국의 `검사와의 대화` 퍼포먼스 왜 하필 지금인가"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가진 데 대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과 같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임무영(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서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며 의정부지검 방문을 비판했다.
임 검사는 "신임 장관이나 총장이 전국 청을 두루 돌면서 검찰 구성원들과 대화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걸 왜 하필 '지금' 하느냐는 매우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03년 TV로 생중계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생방송으로 이뤄졌던 그 토론회의 경기장만큼은 공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조 장관의 검찰청 방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이어 "이미 전임자들이 수도 없이 해왔던 행사를 떠올려보면 (검찰개혁은)하루 아침에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전국 검사들에게 의무적으로 한 가지씩 법무행정 또는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나 건의사항을 써내게 하고 그걸 모아 질의응답집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보준칙의 전례에서 보듯이 장관의 정책들은 자신을 겨냥한 칼날을 무디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는 일반적 의심까지 더해 보면 오늘의 저 퍼포먼스가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심히 의구스럽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아마도 어딘가에 적임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장관은 그 적임자는 아니다"라며 "정말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전국 검찰인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에게 자리를 넘겨 그분이 과업을 완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과 같다"면서 "제발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