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투자 WFM, 부적격 심사에도 국책사업 선정 `특혜 의혹`

◆ 2019 국정감사 ◆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특히 '조국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가 2017년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의 2차 전지 개발 사업이 당시 부적격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R&D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사업 2차 선정 종합표'에 따르면, WFM은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로부터 100점 만점에 평균 54.8점(52~28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 평가의견에는 '독창성이 부족해 지적재산권 회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공정 개발에 대한 상세 내용 미흡함' '관련 기술은 이미 널리 개발돼 있음' 등 부정적인 평가가 담겼다. 그러나 지난해 6월 WFM은 이 사업 대상자에 선정돼 지난달까지 1년 3개월간 6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
정 의원은 "WFM이 전라북도에 제출한 신청 서류를 보더라도 정부출연 개발과제 실적과 자체 기술개발 실적, 사업화 실적,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이 전부 공란"이라며 "이렇게 부실한 신청서를 내고도 사업에 선정된 것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애초부터 WFM은 신청 자격이 없었다"며 "당시 사업 공고에 따르면 '신청과제가 기 개발됐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의 '엉터리 인증서' 발급 논란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사업공고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설립할 예정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WFM은 코링크PE에 인수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갑자기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었고 과기정통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신청 하루만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해 줬다"며 "그런데 당시 WFM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 5명 중 4명은 2차전지 사업과 관련 없는 인력이었고 WFM 본사는 서울 금천구인데 연구소는 거리가 있는 서울 강남 모처의 지하 2층에 설립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전형적인 사기단들 수법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산기협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만 해준 것이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전라북도 소관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엉터리 인증서를 발급해 주면서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조국 사모펀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실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살펴보고 문제 소지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근 태양광이다, 2차 전지다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책사업마다 권력 실세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링크PE는 앞서 조 장관이 2017년 5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임명된 직후인 같은 해 7월 조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투자를 약정한 운용사다. 직접 투자와 배터리 펀드를 통해 10월 영어교육업체였던 에이원엔을 인수한 뒤 상호를 WFM으로 바꿔 2차전지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공시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WFM은 전북도청의 막대한 지원을 받았지만 지난 6월 기준 2차전지 사업에서 거둔 매출액이 단 한 푼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 장관의 딸 조모 씨(28)가 대학생 시절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5일째 되는 날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KIST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조씨의 인턴십 참여 기간은 3주가 아니라 5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씨는 KIST 인턴 활동 기간을 3주라고 명시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장관은 KIST 출입 기록이 이틀뿐인 이유에 대해 "여러 명이 함께 가면 태그(출입증)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고 해명했지만 이에 대해 KIST 측은 "'가'급 국가보안기관인 만큼 하나의 태그로 2명 이상 출입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장소를 갑작스럽게 바꿔 조국 딸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 제기된 KIST에서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0~21일 과기정통부가 KIST에 메일로 자료를 요구한 시점과 조국 딸의 허위 인턴 논란이 시작된 시기가 겹치고, 지난달 27일 검찰이 KIST를 압수수색한 시점과 청와대 직원이 국무회의를 위해 사전 답사를 한 시기가 겹친다"며 "과기정통부에 KIST에 보낸 메일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지만 거부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