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소위, SOC 예산 '쟁점'

【 앵커멘트 】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증액 심사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SOC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국회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익신 기자~!


【 질문 】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오는 12일까진 시간이 많이 촉박한데요. 계수조정소위,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계수조정소위가 오는 12일, 예산안을 일정대로 처리하기 위해 막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감액과 증액을 각각 담당할 2개의 작은 소위를 꾸려 여야 간 쟁점 예산에 대한 별도 심사를 진행하자고 민주당 등 야당에 제안한 상태인데요.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상 근거 없다"며 "예결위 소위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소위를 둘로 나누자는 데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여서 한나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는 SOC 예산 삭감 문제도 쟁점입니다.

우제창 민주당 간사는 "집행률 50% 이하의 예산,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예산, 모든 단계별 예산을 한꺼번에 신청한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당과 정부가 낸 예산은 70% 이상 지방 발전을 위한 예산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무엇을 삭감하고자 하는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SOC 예산이야말로 지방발전 촉진과 경제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쌀직불금 특위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제(8일)에 이어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합니다.

여야는 특히 한나라당 현역 의원들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등 야당은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김학용, 김성회, 임동규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입니다.

최규성 민주당 간사는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의혹이 있는 만큼 따져 묻는 게 당연하다"며 만약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 중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당사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증인 채택은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는“김학용 김성회 의원은 이미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임동규 의원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증인으로 불러봐야 실익도 없을 뿐 더러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조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