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전 사령관 "북핵 때문에 전작권 전환 지지할 수 없다"

↑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

지난 2006~2008년 제11대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버웰 벨 예비역 4성 장군이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더 이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벨 전 사령관은 이달 초 이강덕 한미클럽 회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밝히며 "지금까지 알려져 온 개념의 '전시작전권 전환'이 한반도에서의 전투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적어도 역내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역량을 갖췄다고 보는 게 확실하다"며 "북한이 운용가능한 핵무기들을 전투 무기로 보유하는 한, 미국은 북한과의 모든 전쟁에서 군사력과 무기 체계에 대한 작전 통제를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벨 전 사령관은 이어 "북한은 이미 항공기와 함정, 사거리가 늘어난 스커드 미사일 체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다양한 운반체계들을 갖추고 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공격적 시험 프로그램에 의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군은 올해 한국군의 기본운영능력 점검에 이어 내년 완전운용능력,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거쳐 2022년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길 기대하고 있다. 미래 한미연합사의 지휘는 미국 4성 장군에서 한국군 4성 장군으로 교체되며, 미군은 군사지원의 역할을 맡게 된다.
벨 전 사령관은 사령관 재임시절이던 2006년 전작전 전환을 전폭 지지했으나, 2013년 북한이 작전적으로 운용 가능한 핵무기들을 보유했다는 정보를 접한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3년에 정부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미국은 먼저 한국 정부에게 전작권 전환의 영구적 연기를 제의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한 미국은 한미연합군을 주도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폈다.
벨 전 사령관은 재임 당시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데 최초로 합의함으로써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07년 11월 평택 미군기지의 건설을 착공하기도 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