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정이 바탕돼야 혁신도, 포용도, 평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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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2일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2017년 추경안을 포함, 이번이 네번째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돌기 때문에 이번 시정연설은 사실상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른 어떤 가치보다 공정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공정이 가치의 바탕에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민의가 이 부분에 집중돼 있는 현 상황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불공정을 언급한 횟수는 지난해 10회에서 이번에 27회로 크게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또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반대 여론을 촉발시킨 입시 불공정을 의식한 발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했던 언급이다. 이후 야당에서는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다시 검찰 개혁과 관련, 국민들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3조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