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목소리 귀 기울여야"

↑ 문재인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시가 능사는 아니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는 대입 수시전형을 줄이고 정시를 대폭 확대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대입 수시전형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교육제도의 핵심인 입시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렸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가치가 충돌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있다"고 말했다.
또 "역대 정부는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많은 교육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점수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마다 소질·적성이 다른 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으로 입시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성적 일변도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 소질·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 당사자인 학생 역량·노력보다 부모의 배경·능력·출신고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대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며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는 특권·불공정은 용납 안 된다는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입시 공정성을 위해 우선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