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해외작전에 한국군 투입?…국방부 "불가 입장"

【 앵커멘트 】
미국이 한미동맹의 대응범위를 기존의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넓히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나 중동까지 우리 군이 자동으로 파병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국방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미 양국은 위기 대응지침을 담은 문서인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위기 상황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최근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로 규정돼 있는 위기 상황을 '한반도와 미국의 유사시'로 넓히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유사시'로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에 자동 파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자동 파병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전작권 전환 후에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해외 분쟁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위기 상황을 '미국의 유사시'로 확장할 경우, 북한의 ICBM 위협을 고려해 위기관리범위가 미 본토까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측은 미국의 제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압박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