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개월 패스트트랙 승부' 돌입…여론전·수싸움 '치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12월 3일로 확정되면서 여야의 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12월 3일이 '디데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여야는 30일 '한 달간의 패스트트랙 승부'에 나선 모습입니다.


여야는 이날도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전날 결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첫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문 의장의 이번 결정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문 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법제사법위로 넘어간 날(9월 2일)을 기점으로 90일 이후를 본회의 부의 시점을 잡은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 소관이므로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90일)는 필요 없다'며 10월 29일 부의를 주장해왔습니다.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내년 1월 29일이 본회의 부의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특위와 법사위는 별개의 상임위인 만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해서는 사개특위 활동 기간(180일)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부의 시점 공방에 더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패스트트랙 관철과 저지 전략을 새롭게 짜는 모습입니다.

문 의장이 검찰개혁 법안 부의 시점을 12월 3일로 잡으면서 여야에 협상과 합의 기회를 준 만큼 그 이후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과의 교섭단체 협상과 군소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토대로 의결정족수(현 297명 중 149명) 확보 총력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와 잘못된 관행을 철저하게 개혁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가 핵심인 검찰개혁 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연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고 있어 교섭단체와의 협상은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현재 판단입니다.

따라서 군소 야당과의 공조로 무게추를 이동하고 있으나, 이 역시 '선거법 변수'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축소 및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의당, 평화당 등이 의원정수 확대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고, 이들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하려는 민주당으로서는 이 같은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국민 요구는 그게 아니다"면서 "민주당은 지역구 225명에 75명은 연동형 비례대표로 해 300명을 절대 넘지 않는다는 당론을 갖고 있어서 그 원칙을 갖고 다른 당과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연결고리로 민주당과 군소 야당간 패스트트랙 공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를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라고 부르면서 반대 여론전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늘리는 게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의 선거법 및 공수처법 야합 자체가 참으로 후안무치한 반개혁,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검찰개혁 법안 관련 3당 교섭단체 실무협상에 이어 정치협상회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내일(31일) 비공개 '3+3(각 원내대표 외 1인) 회동'을 하고 선거법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및 각 당 실무 의원이 참석 대상인 이날 정치협상회의에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조문을 이유로 정치협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 등에서 유의미한 논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검찰개혁 법안 협상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어 돌파구는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