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FTA 상정 무효 권한쟁의 심판청구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것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민주당 외교통상위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헌법상 권리인 입법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비준동의안 소위 회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가처분 성격인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