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 도입 연기…소수자 인권 침해 논란

【 앵커멘트 】
국방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도입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많았다는 것인데요.
소수자 인권보호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병무청이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대체복무 허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68.1%로 찬성의견 28.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방부는 내년 초에 도입하려던 대체복무 제도를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 인터뷰 : 원태재 / 국방부 대변인
-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재향군인회는 대체복무가 우리나라 안보상황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지지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권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화로 진행된 여론조사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고 표본 집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국회의원과 교수 등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는 80% 이상이 대체복무 허용에 찬성했습니다.

▶ 인터뷰 : 박정은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실제로 여론조사는 지난해 대체복무를 허용할 당시에 약간 우세하게 나왔다고 판단하고 국방부가 허용 결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론 조사로 결정될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이발래 / 인권위 인권정책본부 사무관
- "사회적 소수자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복무제를 도입한 나라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되는 대상도 천 명이 넘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수 / 기자
- "이번 여론조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대체복무에 대한 찬반의견은 더욱 첨예하고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