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장급 대화 재개…수출품목 개별 심사 유지

【 앵커멘트 】
일본도 같은 시각 지소미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개별심사는 유지하되, 3년 만에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 청와대가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을 발표한 시각 일본도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단 기존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포괄적 면제가 아닌 개별 품목을 심사해 허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다 요이치 /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 "향후에도 개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실시할 방침에는 아무런 변경도 없습니다."

대신, 그동안 중단됐던 국장급 대화를 3년 만에 재개해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다 요이치 /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 "국장급 대화를 열고 양국의 수출 관리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듯 보이지만, 발표의 핵심은 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국장급 대화에서는 이른바 3개 품목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해제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라는 과장급 협상 채널이 가동되고 이어 국장급 대화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는 지소미아의 잠정 연장과 함께 보복성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협력을 중요하며, 한국도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