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 예산안 또 지각처리 '오명'…"국회의원 페널티 줘야"

【 앵커멘트 】
이렇게 여야가 국회 마비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사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벌써 5년째 지각처리하는 건데, 국민들은 이런 국회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 처리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매년 12월 2일이 시한이지만, 2014년 시행 첫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각 처리됐습니다.

이번에도 패스트트랙 쟁점 법안을 둘러싼 충돌로 덩달아 발목이 잡혔는데, 여야 모두 상대 탓으로 돌리기 바쁩니다

▶ 인터뷰 :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자유한국당이 근거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200여 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취소해야만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겠다…."

▶ 인터뷰 : 이종배 /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하여 심의를 거부했습니다.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협상은 없고 정쟁만 판을 치는 국회 모습에 시민들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인터뷰 : 신동화 / 서울 면목동
- "말 바꾸는 거 예전부터 너무 많아서 지금 무뎌진 상태예요. 항상 한다고 하고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인터뷰 : 김대우 / 서울 명일동
- "국회의원들도 (의무를 어기면) 페널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정에 쫓겨 처리에만 급급하다 보니 '현미경 심사'는 고사하고, '지역구 퍼주기 예산'과 '깜깜이 예산'에 대한 우려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김준모 기자
홍현의 VJ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