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문재인 정권 간첩 숨기려 주민번호 변경하나"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 6자리를 임의번호 체계로 변경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 개편안'을 두고 "간첩을 아예 잡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19일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 최고위원은 "멀쩡한 주민번호 뒷자리를 왜 바꾸냐"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는지를 아예 불분명하게 만들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인가, 이런 막가파 정권은 도대체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증이 처음 도입된 1968년은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등으로 긴장이 높았던 한 해였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간첩과 불순분자를 색출하겠다"며 주민증을 만들었다. 주민증 도입을 놓고 전 국민을 범죄 용의자로 보느냐는 반발도 컸지만 그해 11월 21일 처음 주민증 발행이 강행된 것은 북한 간첩의 식별 등 안보상 이유가 컸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최근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중 성별 한자리를 제외하고 지역 번호로 구성돼있는 나머지 6자리를 임의 번호로 변경해 내년 10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으로 주민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