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에 발목잡힌 선거법…패스트트랙 연내 좌초 위기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여야의 선거법 줄다리기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연내 처리가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석패율제를 놓고 대립하며 '밥그릇 싸움' 비판을 자초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민주당의 석패율제 거부 이후 특별한 접촉 없이 냉기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전체를 향해 민생 입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한국당이 '예산안 날치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며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그간 패스트트랙을 견인해 온 '4+1' 대오가 자중지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개혁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여야 모두 당의 이익과 전략에 매몰돼 스스로 내세운 대의를 저버렸다는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제1야당을 배제한 원천적 한계에다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4+1' 협의체 구성 자체의 근본적 모순이 터져 나와 결국 벌어질 일이 벌어진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장외집회를 이어가며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에 나선 한국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의석 확대를 위한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방안을 공식 언급함에 따라 패스트트랙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3+1'의 석패율제 도입 요구에 대한 거부 이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 초심을 강조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선 합의가 가능한 민생 법안은 물론이고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서도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생과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 "아무 조건을 달지 말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 오전 중 야당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선 기득권 보호 우려 등 반개혁적 요소를 이유로 석패율 반대 입장을 세웠지만, 현재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4+1' 협의체의 동력없이 여당 단독으로 향후 개혁입법 및 인사청문 정국을 돌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최소한 수준에서 석패율을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다만 냉각기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연말이나 최악의 경우 해를 넘길 수도 있어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내부로부터 전략부재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4+1 공식 테이블 가동이 잠시 멈춘 사이 야권과의 물밑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검찰개혁 법안 선처리 제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4+1 실무회동을 계획하기도 했으나, 이는 야당과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4+1'의 다른 야당 구성체들은 민주당이 당의 이익에 매몰돼 개혁 의지를 폐기처분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전향적 자세 변환을 압박했습니다. 검찰개혁법 우선 처리 제안도 일축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웃기는 이야기"라면서 "석패율제는 4당 대표가 최종안으로 낸 것인데, 거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면 하면 하고 말면 말라"라고 못박았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3+1'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민주당이 당의 이익만 앞세우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개혁,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민주당의 결정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간절히 요구한 게 석패율제 도입인데 이를 거부한 것"이라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다른 모습이다. 전형적 소인배 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결사 저지 입장을 고수하며 나흘째 대규모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페이퍼 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몰아주는 방안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일 민주당과 좌파연합 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4+1 협의체의 석패율제 도입에 이 같은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실제 우려해왔던 터라, 한국당의 이번 언급이 향후 여권의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4+1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일회용 걸레"라고 비판을 퍼부으며,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응수하고 나섰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등을 놓고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라며 "부정선거가 눈앞에 보인다.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