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국회 청문회 선 추미애, `단칼로 쳐내듯` 검찰 인사 할까

↑ [사진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비롯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등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추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추 후보자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지난해 당 대표로 6·13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함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앞장서서 민주당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를 회유·압박했다는 게 한국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골자다.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공천의 최종 책임자였던 추 후보자가 송 시장을 단수 공천한 점에서 이러한 '뒷거래'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추 후보자가 국민적 요구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엄호할 방침이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의혹 제기를 위한 의혹에 불과하다"며 "추 후보자에게까지 이어질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추 후보자가 살아있는 정권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검찰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내년 초 단행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추 후보자는 지난 9일 "법무분야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취임후 구상을 밝혀 이같은 인사 방침을 내비쳤다.
추 후보자가 지난 2017년7월 당시 신임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검찰개혁은 단칼로 쳐내듯 가감없는 수술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자신의 속내를 은연 중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에선 추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대전· 대구· 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6자리가 공석인 점을 활용해 검사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킨다는 명분 하에 전격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럴 경우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속 참모와 중요수사의 지휘라인이 와해되고 '조국 가족 일가 수사'를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의혹' 수사도 모두 흔들릴 공산이 크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이미 사법연수원 34기까지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로 삼고 인사검증 동의 관련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연수원 34기는 현재 각 수사팀의 부부장검사들로,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사실상 권력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경고로 읽힐 수 있다.
추 후보자를 비롯해 여권이 검찰 인사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검찰을 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 발탁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과거 "법무부에 가서 자리를 잡은 것은 인사를 통해 힘을 보여줬기 때문이다...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총장보다 장관이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니 검찰이 완전히 충성하기 시작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현 정권 들어 '환경블랙리스트'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한찬식 동부지검장, 권순철 차장검사, 주진우 형사6부장 등이 줄줄이 옷을 벗은 것도 이런 정권의 인사철학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추 후보자와 여권이 내년에 무리한 검찰 인사를 밀어붙였다간 여론의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
추 후보자가 2017년 박상기 법무장관을 만나 검찰을 비판한 것은 무엇보다 "과거 정부시절 검찰이 부패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이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정권에 편승해 부패권력을 엄호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있는 정권을 엄정하게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과 수사팀에는 오히려 징벌 대신 상을 줘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검찰을 손보기 위해 윤 총장은 불가피하게 제외(임기 보장)한 채 수족 검사들을 모두 물갈이 한다면 검찰수사를 응원하는 다수 국민들이 이를 그대로 용인할지 의문이다.
법과 원칙이 무너진 국가에선 정의와 공정이 싹틀 수 없고, '조국 사태'에서 보듯 온갖 반칙과 특권, 불법이 난무할 수 밖에 없다.
현 정권이 권력 핵심부 비리를 파고드는 검찰에 족쇄를 채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권력의 방패막이로 활용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정권은 결코 무한할 수 없고, 역사는 돌고 도는 법이다.
[박정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