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수처법 다음 순서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안에는 통과시키겠단 입장인데, 그래도 갈 길이 멉니다.
계속 후순위로 밀린 유치원 3법과 다른 민생법안들이 해를 넘기고도 언제 처리될지 불투명하거든요.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는 공조 체제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애초 오늘(30일) 공수처법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처리 수순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한국당 반발과 무제한 토론에 대한 국민 피로감을 고려해 일정을 소폭 조정했습니다.
4+1은 이르면 내달 3일 임시회를 열어 수사권 조정 법안 중 형사소송법부터 상정하고, 6일 표결에 이어 또 다른 법안인 검찰청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청법은 다음 주 후반 처리될 걸로 예상됩니다.
2020년으로 해를 넘기긴 하지만, 다음 달 초면 검찰 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들입니다.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에 우선순위를 내준 결과, 최악의 경우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총선이 코앞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사립유치원 원장들 눈치 봐야 될 거고요. 20대 국회에서 처리도 못 하고 자동 폐기되는…."
일각에선, 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법안 처리에 극적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