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한미FTA 심의 4대 쟁점 제시

새로 2년 임기를 시작한 제111회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를 위해 심의에 착수하겠지만, 심의과정에 기존협정내용 중 자동차뿐만 아니라 쇠고기·쌀·개성공단 관련조항에 대해서도 수정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 상원에서 한미 FTA를 심의하는 재무위원회가 새로 당선된 상원의원들의의정 활동을 돕기 위해 최근 배포한 제111회 미 의회의 통상관련 이슈 보고서를 보면 FTA와 관련해 북미자유무역협정 수정을 위한 입법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미 FTA 심의과정에 예상되는 쟁점으로 한미 간 논란의 대상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FTA와는 별개로 거론돼온 쇠고기, FTA 협상에서 제외됐던 쌀,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돼왔던 개성공단 문제 등 4가지를 거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