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오늘 법무장관 취임…고강도 '검찰개혁'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일) 62살 사법연수원 14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예정대로 임명하면 새해 초반부터 고강도 검찰개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임기는 0시부터 시작입니다. 추 후보자는 임명장을 받으면 바로 오후에 취임식을 한 뒤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추 후보자는 박상기·조국 전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세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서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감찰 무마' 및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긴장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난제도 떠안게 됐습니다.

준사법기관의 중립성을 명분으로 내걸고 칼끝을 '살아있는 권력'으로 향했던 검찰과 '정치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권 사이에서 추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갈등 관계를 풀어나갈지는 새해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전임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취임 35일 만인 지난해 10월 14일 사퇴했습니다. 추 후보자가 이날 취임하면 80일 만에 빈 장관 자리가 채워지게 됩니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붙은 추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여러 차례 검찰개혁 의지를 보였습니다. 권력기관 중 검찰 개혁이 최우선이며 단칼로 쳐내듯이 가감 없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했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곧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무부 수장을 맡는 추 후보자는 검찰의 집단 반발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개혁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이 되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완벽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있어 이르면 올해 7월 공수처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시행규칙 제정 등 사전 작업을 하는 동안 검찰 내부의 반발과 야당의 공격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추 후보자가 취임 직후 곧바로 장관의 인사권을 행사하며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검사장 인사를 먼저 하고 설날 전후 후속 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검사장급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장관 권한이라는 점을 에둘러 강조했습니다.

통상 2월 시작됐던 검찰 정기 인사를 1월로 앞당기면서 강력한 인적 쇄신을 단행한다면 인사 내용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역대 어느 인사보다 파격적일 것이라는 예측도 하지만 일단 소폭 인사를 한 뒤 8월 정기 인사 시즌에 대규모 인사를 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대전·대구·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곳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이 자리를 채우면서 기존 검사장 보직에도 일부 변화를 줄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최근에는 경찰 정보계통을 통해 검찰 간부 인사 대상자에 대한 세평(평판) 조회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관심사는 추 후보자가 여권과 청와대를 압박하는 검찰 수사를 인사로 통제할지 여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수사팀과 지휘 체계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수사팀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와 대검찰청 지휘 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여전히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국 수사팀 등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찰 내부의 감찰은 대검이 먼저 담당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1차 감찰권 환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검찰 내부 반발이 심해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밖에도 추 후보자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수사내용의 법무부 장관 보고 강화 등 조 전 장관 시절 나온 검찰 개혁안을 검찰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직접 챙기며 검찰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