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무장관이 최종감독자…규정따라 검찰개혁 이끌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추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직후 환담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실무 책임자임을 상기시켜 추 장관이 주도권을 쥐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달라는 당부로 해석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하면서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해 인사권을 통해 검찰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검찰이 준비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준칙 등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하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검찰 개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 당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법무행정 개혁에서 법무행정이 검찰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민생·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해달라"며 "우리 정부 출범 후 그 방향으로 노력해왔지만 이제 결실을 보도록 마무리를 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히 젊은 검사, 여성 검사,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공판 분야 검사 등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고, 국민 열망에 따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제도적 개혁 작업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며 진행 중"이라며 "입법 후에도 제도를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에 늘 정면으로 맞닥뜨려온 분"이라며 "판사·5선 국회의원·당 대표를 역임하신 만큼, 그 노련함으로 검찰과 호흡을 잘 맞춰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