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法 상정 국회 `충돌 위기`…여야 막판 협상

↑ [사진 출처=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의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 신당) 공조를 통해 6일 오후부터 패스트트랙 및 민생법안의 통과를 위한 '쪼개기 임시국회'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저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한국당과 협상을 계속 시도했지만, 한국당은 새해에도 장외집회를 열고 무책임한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먼저 만나 한국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막판 협상 방침은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명시적으로 4+1 공조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에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됐다.
민주당은 설 연휴(24일 시작) 전에 주요 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을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지난 연말처럼 하루 이틀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또 열 것 같다"면서 "연말연시의 꼴불견을 새해 벽두부터 다시 재연하겠다는 것으로, 여당과 추종 세력은 좌파 독재의 기반을 다지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민생은 뒷전"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검찰이 저를 비롯한 의원·보좌진 27명을 기소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학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일단 패스트트랙 및 비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원천 반대가 아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겠느냐는 점과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있느냐는 점 등을 놓고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께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의원총회를 오후 6시 30분으로 공지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