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택공약은 정부와 정반대로 "규제풀고 공급확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6일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취임 이후 18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는' 방향의 주택공약을 내걸었다.
이날 발표된 주택 공약은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우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도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규제를 한정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공약에 담았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 폭탄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권이 단행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의 부작용으로 신규 분양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주택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공약했다. 앞서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으로 변경 예고한 바 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하더니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허가제'라는 공산주의식 정책까지 언급했다"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국민 생활을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에 맞서 한국당은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