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등 보수야권, 주택거래허가제 맹공…"무식하니 용감한 것"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 야권은 오늘(16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정책으로 거론한 '주택거래허가제'를 놓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매매 허가제,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인가"라며 "실효성 없고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 이제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황 대표는 "눈과 귀를 의심했다.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라며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이 어딘지 머리가 아찔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초헌법적 발상이 문제가 되니 정무수석의 개인적 생각 운운하며 빠져나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을 잔뜩 올려놨다가 총선 때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제 될 것 같으니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급등지역 집값의 '원상회복'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며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허풍 떠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조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내놓지 못했고, 이 때문에 1천100조원의 막대한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집값이 폭등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들의 정책 부재·실패를 국민의 재산권까지 부정하는 몽둥이질로 가리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무지와 억지, 뻔뻔함의 극치"라며 "3류 선생님일수록 쉽게 몽둥이를 든다"고 했습니다.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념 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다"라며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수석이 됐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더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라고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총선 공약 1호'로 내놓은 '무료 와이파이'도 비판했습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 결국 국민 혈세 수백억원을 투입한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공공와이파이 운영자 선정 과정이 좌파 운동권의 잔칫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PNP컨소시엄이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며 "조국 일가가 투자한 회사의 자회사가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제2의 태양광 복마전 사태로 번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