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표류…2월 처리 난망

【 앵커멘트 】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법 개정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노동계와 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동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법 개정에 나서야 할 한나라당은 아직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내놓는 해법은 서로 다릅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노사정 대타협을 제안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 기간을 2~3년 정도 한시적으로 연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모두가 만족하는 최선의 방안이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대량해고라는 급한 불부터 끄겠습니다."

반면 박희태 대표는 비정규직 고용을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 고용 기간 연장에 노동계 반발이 커지자 일방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여기에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도 거셉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민주당도 노동계와 입장을 함께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2일)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및 세제지원제도를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오는 7월, 1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이냐, 대량해고냐 갈림길에 서 있지만 정치권은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익신입니다.